경제 상식 #35

*오늘의 경제 용어 피구세 그리고 환경세

피구세 : 피구는 축구선수도 있지만 경제학자도 있습니다.! ( 죄송합니다..) 이 경제학자가 주장한 것으로 외부불경제를 내부화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. 

외부불경제를 만들어내는 경제주체에게 그 분량만큼 과세함으로써 외부효과를 상쇄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.

환경세 : 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많은 소식들을 접했을 건데,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는 외부효과를 내부화해서 배출량을 억제하게 하므로 피구세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 

* 코즈의 정리 

경제 관련 용어들은 정말 많습니다.. 

시장 경제를 정부가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. 수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이죠.. 그렇지만 이렇게 불확실한  시장 경제를 어떻게 하면 극복 할 수 있을까요? 

바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경제주체에게 맡기면 시장의 실패를 해결 할 수 있다. 라는 것이 코즈의 정리 입니다. 

즉, 교섭에 의한 이익이 존재하는 한 당사자끼리 교섭할 동기가 존재하고 그 결과 시장실패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또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없다면 정부의 개입이 없어도 경제주체가 자발적인 계약을 통해 공해 등의 외부불경제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을 헀는데요.. 

이런 주장으로 코즈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