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 상식 #36

* 여러분들은 공공재 또는 사유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? 저도 인터넷 기사를 읽으면서 이 공공재와 사유재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러면 공공재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? 

* 공공재 

정의는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공공부문이 공급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누리는 재화.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 

예를 들자면, 우리가 다니는 도로, 공원, 쉼터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한다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2가지 특징을 갖습니다. 

비경합성?  

어떤 사람이 소비를 늘려도 다른 사람이 그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줄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. 이렇게 말하면 저도 잘 이해가 안되네요... 

즉, 내가 어떤 음악을 좋아해서 계속 들어도 혹은 한 번만들어도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이 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 

비재제성 ? 

어떤 특정한 사람이 값을 치르지 않고 재화를 소비하려 해도 그 사람에게 소비를 못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. 

예를 들면, 매일 아침 등교를 해서 책상을 정리하거나 교실을 치우는 등을 하는데 그렇지 않는 학생들이 와서 이용을 금지하게 한다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 

조금 더 경제학 측면으로 본다면 "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 조건은 [ 공공재의 사회적 한계편익 = 공공재의 한계비용]을 의미합니다. 이 역시 잘 이해가 잘 안됩니다... 

저는 예를 들어서 이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. 

공공재 공급의 한계편익 (*이 의미를 모르는 분들은 다른 게시된 글을 참고해 주세요. 시간이 없으시다면.. 개인의 한계편익을 모두 더한 것.)